_ 공소취소 특검법저지 특위, 1일부터 대국민 탄원 서명운동 전개

_ "수사 검사 징계는 사법 절차를 권력에 종속시키는 악 중의 악" 규탄

_ 직무정지 중단·징계 사유 공개 등 5대 요구사항 발표하며 대여 압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 시도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치적 외압으로 규정하고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국민의힘 '공소취소 특검법저지 특별위원회'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막고 재판 취소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온라인 국민 탄원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번 징계 시도를 두고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흔들고 결국 '재판 취소'를 만들려는 악 중의 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검사에게 정치적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방식이 허용된다면, 이는 개별 검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 절차 전체를 권력의 이해관계에 종속시키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사를 겁박하고 징계로 몰아세워 재판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재판은 정치가 아닌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서명운동 돌입과 함께 정부와 관계 기관을 향해 5가지 사항을 공식 요구했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박 검사에 대한 추가 직무정지 및 부당 징계 절차 즉각 중단 ▲징계 사유와 절차의 투명한 공개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법률과 증거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모든 정치적 시도 즉각 중단 ▲검찰권 독립과 적법절차 원칙 훼손 방지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 등이다.

특위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며,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재판을 지우는 기술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법과 절차가 적용될 때 비로소 지켜지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서명운동 참여를 호소했다.

이번 온라인 국민 탄원 서명운동은 특위가 배포한 인터넷 주소(URL) 링크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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