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국무회의서 외교부·안보실 압박… "제3국 선박 감금 과도, 우리도 체포영장 판단해보자"

_ 장동혁 대표 "극렬 팔레스타인 활동가 시각… 나무호 피격 땐 침묵하더니 훈계 외교"

_ 이준석 대표 "김정은·푸틴엔 입 다물고 이스라엘에만 분노… 사법부 기만 적반하장“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이재명 대통령이 가자지구로 향하던 우리 측 활동가 나포 사건과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국내 입국 시 체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 지도부가 "외교적 현실을 무시한 자해 행위이자 이중잣대"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 국무회의서 안보실·외교부 압박… "네타냐후 체포영장 우리도 판단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한국인 활동가 나포 사건을 직접 거론하며 외교부와 국가안보실을 강하게 추궁했다.

이 대통령은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에게 이스라엘의 나포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관할권 여부를 따져 물었다. 김 차관이 "이스라엘이 해당 지역을 통제하며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다소 격앙된 어조로 "모르는 것이냐, 입장이 난처해 얘기를 안 하는 것이냐"며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투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출입 통제 차원이라고 설명한다"고 중재에 나섰으나 이 대통령은 "지(이스라엘) 땅이냐, 영해냐.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교전한다고 제3국 선박을 나포해도 되느냐.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영장을 직접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를 "전쟁 범죄자"로 규정하며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네타냐후가 국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도 판단을 해보자"고 지시했다. 위 실장이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지는 않다"며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이 대통령은 "우리도 판단을 해보자.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며 원칙적 대응을 고수했다.

■ 장동혁 "대통령인가, 활동가인가… 교민 안전 외면한 꼼수"

이러한 국무회의 내용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외교 안보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의 이스라엘에 대한 시각이 극렬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가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며 "얼마 전에도 가짜뉴스를 퍼와 이스라엘과 외교 갈등을 빚더니, 이제는 네타냐후 총리를 전범이라 부르며 체포영장까지 거론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HMM '나무호' 피격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의 선박이 피격당했을 때는 이란을 이란이라 말하지 못하고 침묵하더니,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상대국에 분노를 퍼붓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석방 교섭을 어렵게 만들고 현지 교민과 진출 기업의 안전을 위협할 뿐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활동가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 이준석 "김정은·푸틴엔 침묵하고 선택적 도덕론 펼쳐… 기소된 본인 재판이나 잘 받아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역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중자애하라"며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처럼 트위터에 떠오르는 대로 아무 말이나 쏟아내지 말라"며 "말 한마디에 나라가 죽고 사는 무게를 아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외교적 이중잣대를 문제 삼았다. 그는 "대한민국의 바다에서 공무원을 사살하고 천안함을 폭침시킨 김정은과, 우크라이나 아동 유괴 혐의로 ICC 영장이 발부된 푸틴 대통령에게는 침묵하면서 이스라엘 정상에게만 체포영장을 거론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도덕론이자 외교를 도구로 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의 국내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는 적어도 자신의 형사 혐의에 대해 묵묵히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스라엘 사법부의 권위는 흔들리지 않는다"며 "자신의 재판을 피하려고 국내 사법제도를 헤집어 놓고 대법원장을 악마화하는 인물이 타국 정상의 체포를 논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국 정상의 체포영장을 거론할 자격은 자신의 법정에 서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성실한 재판 출석을 촉구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대외 정책과 대통령의 사법적 태도가 동시에 쟁점화되면서, 여야 간의 외교·안보 노선을 둘러싼 공방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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