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검찰총장 권한 훌쩍 넘는 공소취소 특권… 영장 특별재판부 신설로 사법부 독립성 훼손 직격

 _ 3당 추천 규정에도 "결국 대통령 셀프 임명"… 측근 주도 발의 행태 향해 날 선 비판 쏟아내

 _ "이재명 1인 위한 치외법권 특혜" 규정… 헌법재판소 위헌 소송 등 강력한 법적 조치 공식화

 [서울=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여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을 두고 헌법재판소 위헌 소송 등 강경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해 직접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위헌이라는 강력한 비판이다.

주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의 재판’을 없앨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것은 이해관계의 정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인사들이 나서서 특검법 발의와 국정조사, 증인 고발을 주도하는 작금의 상황을 가리켜 “역겨운 아부”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특히 이번 특검법에 명시된 비대한 권한과 사법 시스템 훼손 우려를 강도 높게 꼬집었다. 주 의원은 "이번 특검은 거의 모든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고 공소취소까지 할 수 있어 검찰총장보다 권한이 비대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별도의 영장 전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법관의 독립성마저 망가뜨리는 처사"라며 맹폭을 가했다.

법안에 담긴 추천 구조의 맹점도 짚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3당 추천 규정을 둔 것에 대해 "위헌임을 의식한 조치"라면서도, "결국 이 대통령이 셀프로 특검을 고른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주 의원은 해당 특검법이 "이재명 한 명을 위해 치외법권을 만드는 법"이라고 규정하며, 위헌성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향후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실질적인 법적 대응에 즉각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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