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세계 데이터 산업의 중심지로!” 이준석 후보, ‘글로벌 데이터 허브’ 특별법 공약
데이터 특구 지정과 국제 기준 보안으로 부산의 첨단산업 미래 연다

[선택2025=더피플매거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부산을 ‘글로벌 데이터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한 ‘데이터특구 특별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다. 이번 공약은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전력 부족, 포화 문제와 함께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투자 기피 현상을 한 번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후보는 “수도권 데이터센터는 이미 포화상태인데다, 전력공급도 한계에 달했다”며 “데이터 산업이 성장할 두 번째 거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이 그 해답으로 떠오르는 이유는 풍부한 전력(고리원전 인근), 해저광케이블, 저렴한 냉각수 확보 등 데이터센터 입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특히 이준석 후보는 국내 압수수색 제도와 인허가 환경이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해 구글·애플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한국 진출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보안 및 정보주권 체계를 법으로 명문화한 ‘데이터 특구’를 부산에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약의 핵심은 민감 정보의 압수수색 시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독립된 데이터심사위원회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국제적 수준의 정보보호 조항이다. 동시에 국내법과 국제협약을 기반으로 한 이중 보호장치를 마련, 글로벌 기업이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데이터특구 특별법’이 시행되면 부산에는 ▲글로벌 IT기업과 데이터센터(구글, 애플 등) 유치 ▲법인세 감면, 저렴한 전기요금, 국유지 장기임대 등 기업 유치 인센티브 제공 ▲지역 내 고소득 IT·보안 일자리 대거 창출 ▲OTT·AI기업 등 첨단산업과의 시너지 ▲해외 클라우드 사용료 유출 방지 및 지방세수 증대 등 다층적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부산대, 해양대 등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인재양성 기반도 확보되어 있어 청년 유출을 막고, 첨단산업 일자리를 늘려 ‘청년이 떠나지 않는 부산’의 미래를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