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로 ‘K-교육 강국’ 실현 약속
지역거점국립대 집중 투자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재명 후보, 8대 교육공약 발표
[선택2025=더피플매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교육을 ‘백년대계’로 삼으며,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체계와 공교육 혁신을 중심에 둔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세계적 기술 강국으로 도약한 힘 역시 교육에 있었다며,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교육정책은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협력해 유아와 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대폭 확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5세부터 단계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비를 지원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더불어 ‘온동네 초등돌봄’을 통해 초등학생들에게 질 높은 돌봄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학습결손과 기초학력 저하 문제에도 적극 대응한다. 이 후보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 교사가 개별지도를 확대하는 맞춤형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누구나 원하는 만큼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계 구축도 공언했다.
학생들의 정서와 신체, 그리고 디지털 건강 관리도 주요 공약이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게는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디지털 의존이 심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체육교육과 체험학습 안전관리 역시 전문화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시민 교육 강화도 주목할 만하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해 청소년이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지역거점국립대에 집중 투자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현, 대학 서열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직업교육 강화와 평생교육 확대도 포함됐다.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하고, 성인·중장년을 위한 전환교육,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 지원 등으로 평생학습 기회를 넓히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는 교권 보호와 교사 지원책도 강조했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마음돌봄 휴가’ 등 교사 복지를 확대해 선생님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 등 헌법상 권리도 보장할 뜻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교육정책은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숙의와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며, 교육 강국 실현에 국민 모두가 함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