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한발 앞서 가는 민주당
기초 지방선거 공천 폐지 확정 후 후보 선출 방식 논의
새누리당은 아직 눈치만

민주당은 19일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 상향식 공천제도와 모바일 투표 등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상향식 공천제도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최고위에서 (공천 관련) 혁신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 수용해서 최종안을 만들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다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 "정치개혁특위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은 이번에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선거구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여부, 여성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한 후에야 그에 맞는 공천제도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는 상향식 공천제와 모바일 투표 도입 문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고 정호준 원내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상향식 공천제와 관련, 일부 의원들이 시기상 논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전병헌 원내대표는 "대선 1주년을 맞아 민주당이 반성하고 성찰도 해야 하지만 혁신도 해야 한다"며 "혁신적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당내에서 의견도 정리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원론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나 반대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6일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부산서구)은 “굳이 내년 6월의 지방선거부터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만일 폐지하려면 기득권을 가진 현역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은 출마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는 정당공천제라는 제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운용하는 정치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돈이 많고 조직을 갖춘 지역의 토호세력이나 현역 단체장.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해 여성 등 소수자들의 정계 진출이 힘들어지고 금권정치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달 말께 전국동시지방선거 세부규정을 확정키로 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특위 안에 시·군·구 기초의회·기초단체장 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을 담당하는 1소위원회와 지방교육자치 선거 관련 선거구 획정을 담당할 2소위원회가 설치됐다. 1소위원장은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2소위원장은 특위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맡았다.

특위는 오는 27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공청회를 열고 내년 1월7일 교육자치선거 관련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어 같은달 20일 전후로 특위 전체회의를 연 뒤 27~28일까지는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게 특위의 입장이다.

이에 대통령 선거 1년동안 각종 이슈를 청와대와 여당이 선점했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한발 앞서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