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年 복지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복지 예산 100조원 시대 진입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일과 복지 연계 강화

정부는 2014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4.6%(추경 대비 2.5%) 상승한 357.7조원의 규모로 편성했다. 특히 복지·보건·고용 부분의 예산안은 8.7% 증감한 105.9조원으로 사상

최대치이다.

이에 2014년에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소외감이 완충되고, 서민 일자리 창출로의 자활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

한다. 달성메아리에서는 이를 토대로 눈에 띄는 복지정책 및 각종 혜택을 아홉 가지로 정리해보았다.

첫째, 내년 하반기부터 임플란트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 절반을 지원한다. 내년 75세 대상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부터 65세 이상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현재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춰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 이는 한 해 동안 본인 부담금이 120만원을 넘으면 초

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방식인데, 신청하지 않아도 건강보험공단이 개인별로 통보해준다.

둘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연간 10만원 상당의 공연·여행·스포츠 관람이 가능한 문화이용권을 준다. 청소년이 있는 가정은 5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 8만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1,000곳에 LED 조명을 무상교체해주며, 저소득층 가구당 12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난방효율 개선

비용(단열·창호·보일러 등에 들어가는 비용) 지원이 150만원으로 증액한다.

셋째, 43만8000명에 달하는 사병들의 월급이 일괄 15% 오른다. 올해 12만9600원인 병장 월급이 내년에는 14만9000원이 되며, 이병의 경우 9만7800원에서 11만2500원으로

오른다. 사병뿐 아니라 1만6000명의 상근예비역의 월급도 마찬가지다. 무공영예수당과 참전 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전역 군인들의 수당도 올해보다 각 1만원씩 오를 계획

이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에서 빌려주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군복무 대학생 8만4000명에게 이자를 면제해준다.

넷째,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육아 지원 제도를 확대한다. 어린이집을 만드는 직장에 최대 6억원을 지원하고, 보육교사 인건비(중소기업 기준) 지원도 현재 월 100만

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린다.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지원금도 늘어난다. 올해는 대체인력 1인당 중소기업 40만원, 대기업 2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내년에는

중소기업 60만원, 대기업 30만원으로 지원액이 전면 확대된다. 또,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11가지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올해까지는 1회당 본인 부담금 5,000원

)을 무료로 실시한다.

다섯째, 소득과 관계없이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연간 4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먼저, 내년 대학 1학년 입학생이 이에 해당하지만 정부는 점차 대상을 늘

릴 계획이다.

여섯째, 어린이 급식관리센터를 188개소로 늘린다. 또한, 국민 생활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시설도 확충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전국 13곳에서 19곳으로, 성

폭력 피해자 증인보호시설도 28개소에서 63개소로 늘어난다. 그리고 불산 누출 등 화학물질 유출 사고에 따른 불안함을 느끼는 국민이 많다는 점을 참작하여 203억원을

투입해 소방방재청 산하의 "산업단지 특수사고 대응단"을 구성, 울산·구미·여수 등 6개 국가산업단지에 배치할 예정이다.

일곱째, 교통 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여객선 운임 지원이 차량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섬 주민 본인의 여객선 운임만 20% 지원해주는데 차

량을 배로 옮길 때 들어가는 비용도 20%를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섬 거주민들의 명의로 된 비영업용 차량 3만9200대가 대상이다.

여덟째, 전통시장의 상점 및 상품 정보를 알려주고 주문까지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스마트폰으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소상공인진흥

원은 대형 상점에 가려진 골목슈퍼 2,500곳을 대상으로 점포당 85만원을 지원하여 현대식 점포로 재단장시키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담보력이 부족

한 중소기업에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최대 50억원(수도권 45억원)까지 낮은 금리로 빌려준다.

아홉째, 노인 일자리 수와 장애인 일자리 수가 각각 25.2만명에서 31.7만명, 4.8만명이서 5.4만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더불어 중증 장애인에게 매달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액은 기초연금 시행 시기에 맞춰 내년 하반기부터 현재의 2배인 20만원으로 늘어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1,177명을 확충해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내고, 사회복지통합정보망 개선에 289억원(올해 1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복지 재정 누수 차단에 나선다.

배소영 hindor@dsmear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