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 공약 언제쯤 입법화 될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정치 쇄신 공약들을 제시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정당의 비민주성과 부정부패를 치유하기 위해 완전개방형 경선제를 공약했다. 돈 공천, 쪽지 공천, 낙하산 공천을 배제한 모든 정당이 동시에,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경선은 진성당원의 수가 많지 않은 우리의 상황에서는 최선의 공천 민주화 방향일 수 있다. 그러나 10월 재보선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된었던 서청원 전 대표를 밀실에서 최고회의를 통해 몰래 공천을 했다.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논란이 심각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 정당 공천 폐지도 공약했다. 지난 4월 재·보선에서는 새누리당은 야당보다 앞서 대선 공약을 지킨다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후보 공천을 하지 않았다. 급물살을 탈 것 같은 기초단체장과 의회 정당공천폐지 입법화도 국정원 사태와 채동욱 검찰총장 파문속에 조용히 잊혀지고 있다. 민주당도 7월 전당원투표를 실시, 찬성 67.7%로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그러나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정치·국회쇄신안에 대해 아무런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종료되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6·4지방선거의 ‘게임룰’이 정해지지 않아 입지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윤리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전부 외부인사로 구성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의원들의 막말과 품위 손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처방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대의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공약들이었다.

정치 쇄신 공약은 한마디로 기존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뜻이였다. 국민 앞에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다짐은 온데간데없고, 정치쇄신 논의 역시 정치권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다. 대신 여야 할 것 없이 민생과는 거리가 먼 정쟁에 휩싸이면서 쇄신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공천권은 국회의원 기득권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된다. 회기 중 불체포 특권 포기, 의원 수당 개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정치가 실종 되었다고 한다. 여야 모두 기득권을 놓지 않고 서로 먼 곳을 보며 자신들의 이야기만 하고 있다. 10일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민주당 꼴 보니 우리가 20년 더 집권해야’한다는 말을 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국민들 심정은 언제쯤 이해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