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대구시·대구정책연구원,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 정책브리프 발간

_ K-2 외곽 이전으로 작전 환경 개선 및 연 267억 원 소음 보상금 절감 효과

_ 여객·물류 분산으로 3조 원 편익 창출… "기부대양여 한계, 국비 지원 필수“

[대구=더피플매거진]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대에 조성되는 대구경북신공항(민·군 통합공항) 건설 사업이 국방·안보 강화와 국가균형성장 측면에서 막대한 국가적 편익을 창출한다는 심층 분석 결과가 나왔다.

대구시와 대구정책연구원이 공동 발간한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에 따른 국가적 편익과 지원 필요성' 정책브리프(제33호)는 통합공항 건설의 국가적 당위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하고 있다. 또한 현행 기부대양여 사업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통합공항 건설의 국가적 편익을 크게 '국방·안보적 가치'와 '국가균형성장 거점 조성'이라는 두 축으로 진단했다.

먼저 안보 측면에서 도심에 위치한 K-2 군 공항(제11전투비행단·군수사령부 등 주둔)이 외곽으로 이전함에 따라 공군의 작전 수행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활주로 운용 효율 극대화와 주요 시설 분산 배치는 물론, 6세대 전투기 도입 등 미래 전력에 대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연간 267억 원(2024년 기준)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소음피해 보상금을 절감해 국가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경제 및 지역 균형발전 측면의 편익도 상당하다. 통합공항은 현재 인천공항에 과도하게 집중된 국제선 여객(77.5%)과 항공화물(99.1%) 운송 기능을 분담해 국가 물류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높이게 된다. 대구·경북 시도민이 인천공항까지 원거리 이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교통 부문의 사회적 편익만 약 3조 원(여객 2.8조 원, 화물 0.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공군 군수사령부 이전과 구미 방위산업을 연계한 '항공 MRO(유지·보수·정비)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확보된다. 또한 콜드체인(Cold Chain) 물류 기능 도입을 통해 신선 농산물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K-푸드 산업 확장을 이끌 수 있다.

통합공항 주변과 K-2 종전 부지는 각각 거대 공항경제권과 글로벌 신성장 거점으로 개발돼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의 핵심 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다만 보고서는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역설했다.

수십조 원의 장기 투자가 필요한 국가 핵심 안보 사업을 막대한 금융 비용과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리스크 속에서 지자체가 단독으로 감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과 국가 차원의 직접적인 재정 뒷받침, 종전 부지 개발을 위한 규제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나웅진 대구시 신공항건설단장은 "이번 정책브리프를 통해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이전·건설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 국가안보 및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국가적 과업임이 명확해졌다"며 "정확한 편익 분석을 기반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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