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이재명 대통령, 19일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절차 개시 공식 요청

_ 국민의힘 "대통령과 거대 여당의 기만적 양동 작전… 야당 추천 인사 수용해야"

_ 2016년 이후 9년째 공석인 권력 감시기구… 여야 간 기 싸움으로 난항 예고

강훈식 비서실장.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9년째 공석으로 방치된 특별감찰관 임명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후보 추천을 거듭 요청하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기만적인 핑퐁 게임을 멈추고 야당 추천 인사를 수용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인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특별감찰관은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이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서면 추천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요청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취임 직후부터 반복되어 온 대통령의 책임 회피성 요청과 거대 여당의 뭉개기가 맞물리며 1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했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권력 감시라는 족쇄를 차지 않기 위해 짜고 치는 핑퐁식 공방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에 성역을 만들지 않으려면 여당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로 채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이 대통령이 진정으로 투명한 국정 운영 의지를 갖추고 있다면 야당이 추천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신속한 추천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한편, 2014년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독립 기구다.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구조다. 그러나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현재까지 9년째 명맥이 끊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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