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국민의힘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 9일 기자회견… 공정한 선거제도 개편 방향 설명

_ 김은혜 "외국인 투표 제한 국민 권리 수호"… 조승환 "사전투표제 관리 법제화 "

_ 배준영 "신속한 선거구 획정으로 참정권 보장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및지방선거구제개편심사소위원회.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당의 정치개혁 비전과 핵심 과제를 국민에게 제시했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위원들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열린 제1소위원회의 주요 상정 안건들과 관련해 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향후 제도 개선 추진 방향을 밝혔다.

서일준 의원은 "정치개혁의 첫걸음은 토론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라며 "지난 정개특위에서 이미 합의했던 사안들을 바탕으로, 정치개혁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외국인 참정권 제한 안건에 대해 국민 주권 수호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는 우리 동네의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우리 동네에 살지 않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자 선거의 근간을 흔들 소지가 있다"며, 향후 개헌안 국민투표 등 국가적 중대사를 고려할 때 외국인의 원정 투표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승환 의원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전투표제 개편안의 세부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사전 투표일을 현행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관내 사전 투표의 투표 명부 관리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자는 내용"이라며 "이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적 부담이 간다는 이유로 부인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배준영 의원은 지연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국회에 촉구했다. 배 의원은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결국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이 제약받게 된다"며,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신속한 결단과 속도감 있는 처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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