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제9대 중구의회, 허위공문서·불법 수의계약 등으로 김동현·배태숙 등 의원 잇단 제명

_ 주소지 남구 이전으로 이경숙 전 의원 퇴직… 김효린 부의장은 상표법 위반 송치 등 구설

_ 시민단체 "기초의회 스스로 존재 기반 무너뜨리는 행위, 철저한 반성과 쇄신 필요"

대구 중구의회가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대구=더피플매거진] 지역 민심을 대변해야 할 대구시 중구의회가 소속 의원들의 연이은 비위와 고소·고발전으로 인해 4년째 파행을 거듭하며 시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9일 대구 중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전날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동현, 김오성 두 구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다. 두 의원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출석정지 30일과 공개 사과' 처분을 받았으며, 별건의 징계안이 병합된 김동현 의원은 최종 '제명' 처리됐다. 이들은 2023년 동료 의원의 징계요구서를 작성하며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최근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구의회의 제명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에는 아들 명의를 빌려 중구청 등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배태숙 전 의장이 제명됐다. 권경숙 의원 역시 가족 업체 명의로 수의계약을 맺어 제명됐으나, 법원 소송에서 승소해 현재 직을 유지하고 있다.

황당한 사유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경숙 전 의원은 의회 징계에 불복해 법적 다툼을 벌이던 중, 주소지를 관할 중구가 아닌 남구로 몰래 옮긴 사실이 들통나 퇴직 처리됐다. 김효린 부의장 또한 비공개회의 SNS 생중계 논란과 함께 모조품 판매로 인한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각종 구설에 올랐다.

이 같은 중구의회의 극심한 파행은 지난 2022년 말, 집행부의 핵심 공약 예산을 대거 삭감하며 불거진 갈등에서 촉발된 것으로 분석된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싸움이 의원 간 편 가르기와 무더기 고소·고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윤리특별위원회는 무려 7차례나 소집됐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안 그래도 기초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같은 행태는 스스로 존재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철저한 반성과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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