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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이 습관 된 정부"… 이준석, 이재명 정부 3차 추경·선심성 예산 직격

등록일 2026년04월09일 13시29분

_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최고위서 출범 1년 내 세 번의 추경 편성 강도 높게 비판

_ TBS 지원, 태양광 등 본예산 삭감·지적 사업 부활 및 상임위 3조 증액 꼬집어

_ "유류세 인하 대신 현금 봉투 택한 것은 6·3 지방선거 겨냥한 포퓰리즘" 일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잦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예산 증액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 추경이 세 번이나 있었다""추경은 비상수단이 아니라 습관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세부 항목들을 열거하며 날을 세웠다. 그는 "TBS 교통방송 49.5억 원은 이미 본예산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삭감된 사업이었으나 전쟁이라는 포장지를 빌려 되살리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인 관광객 짐캐리 서비스 306억 원, 감사원이 지적한 먹튀 사업이었던 베란다 태양광 725억 원, 영화 할인 580억 원 등 중동에서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에 국회는 영화표를 나눠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표는 "상임위는 예산을 비판적으로 걸러내라고 존재하는 것인데, 이번 추경은 상임위를 거치면서 오히려 3조 원이 불어났다""비판적으로 심사한다면 살이 빠져야 정상인데, 예산안이 살이 쪄서 돌아나온다. 자기 통장이었으면 그렇게 관리하시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 의혹도 제기했다. 이 대표는 "고유가 대책이 목적이라면 즉각적이고 투명하게 체감되는 유류세를 내리면 된다"면서 "유류세를 내리면 주유소에서 바로 체감되지만, 현금 봉투에는 발신자 이름이 찍힌다. 지방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지금 정부가 왜 현금 봉투를 골랐는지 더 설명이 필요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여당이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것들을 개혁신당은 야당으로서 끝까지 지적해 나가겠다"며 예산안에 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추가경정예산 #선심성예산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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