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대통령 구하려 '맞춤형 입법' 강행"

"권력형 비리 실체 사법부가 인정... 그 정점은 이재명"

"오늘 판결, '이재명 방탄 정권' 붕괴 신호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전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국민의힘은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맞춤형 입법'인 배임죄 폐지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이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는 등, 이들이 공공개발을 사유화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쳤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는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 구조를 설계한 자들, 인허가를 승인한 자들 모두 공적 시스템 안에서 움직였다"며 "그 정점에 있던 인물이 바로 지금의 대통령,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이 대통령의 '배임죄' 혐의와 직결된다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맹비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주변 측근들 전부 범죄 혐의가 인정돼 구속된 만큼 이 대통령의 유죄는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조항이 사라지면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업무상 배임) 사건 재판에서 면소판결을 받게 된다"며 "재판 중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맞춤형 입법, 그 외에 어떤 설명이 가능하겠느냐. 이는 사법 정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오늘의 판결은 이재명 방탄 정권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