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데없는 칸막이 없앤다!”… 이준석, 부처 확 줄인 ‘3부총리 체제’ 공개
 “19개 부처 → 13개로… ‘압도적으로 효율적인 정부’ 만들겠다”
“관료주의 혁파하고 최소정부·최대분권 실현할 것”


[서울=더피플매거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23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며, ‘작지만 강한 정부’ 구상을 공개했다. 그는 “기존 19개 부처를 13개로 통폐합하고, 칸막이 행정은 없애며, 관료 기득권을 깨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정부조직을 최소 단위로 축소하고, 13개 부처를 안보·전략·사회 분야로 그룹화해 각각 부총리를 임명하는 3부총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공약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폐지하고 기능을 보건복지부(가족청소년)와 국가인권위원회(양성평등)에 이관한다. 통일부 역시 외교부와 통합해 ‘외교통일부’로 재편된다. 

또한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는 ‘건설교통부’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에너지부’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과학부’로 통합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되어 각각 건강과 복지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수산 관련 기능은 ‘일차산업부’로 통합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부’, 행정안전부는 ‘내무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각 부처는 안보(국방·외교 등), 전략(산업·에너지·국토 등), 사회(복지·교육·문화 등) 분야로 나뉘어 각 분야별 부총리의 총괄 아래 운영된다. 이준석 후보는 “기존에는 행정책임이 불분명한 ‘옥상옥 구조’로 인한 혼선이 컸다”며 “3부총리제를 통해 명확한 책임과 빠른 집행이 가능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선대위는 다부처에 걸쳐 있는 댐 관리 사례를 들어 현재의 정부조직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강조했다. “같은 강원도에 있는 의암댐과 춘천댐은 산업부 소속, 소양강댐은 환경부 소속으로 관리 주체가 다르다”며, “방류 하나 결정하려 해도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지자체, 기상청이 얽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댐 관리 역시 건설교통부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작은 정부, 강한 정부는 슬로건이 아닌 실행해야 할 개혁”이라며 “대한민국을 ‘압도적으로 새로운 나라’로 바꾸기 위해 기득권 관료주의를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