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도입·K-방산 4대 강국 도약”… 과학기술 기반 안보 전략 제시
“청년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방산을 미래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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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더피플매거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방 정책의 핵심으로 ‘선택적 모병제’ 도입과 ‘K-방산 글로벌 4대 강국 육성’을 제시하며, 과학기술 기반의 실용 안보 전략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이날 현장 간담회 직후 “수십만의 청년들을 과거처럼 단순 반복 훈련에 투입하기보다는,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 집약형 전투부사관과 징집병 사이에서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는 이제 ‘무기 체제’가 전쟁을 결정짓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효율적 병력 운용과 첨단기술 중심 국방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후보는 “과거의 인해전술이 아닌, 정밀성과 기술력이 안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이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K-방산을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국산 대공방어 체계와 초대형 첨단 탄두 기술은 강한 안보의 핵심 자산이며, 방위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과 함께 미래 먹거리로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방산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방산금융 지원 체계 재편 ▲기업 R&D 세액감면 ▲병역특례 확대 등의 정책을 공약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보유한 원천기술을 산업계에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연계 지원을 강화할 뜻도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글로벌 MRO(유지·보수·정비) 시장 선점을 위해 지역 주력산업과 방산 기술을 결합한 방산 클러스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방산 산업의 지역 균형 발전 효과도 강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그는 “전쟁 양상이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R&D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