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의원들 열띤 논쟁 속 마무리

업무전반 냉철한 질의에 공무원 답변은 미숙
서도원 의장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게 감시자 역할에 열과 성을 다 할 것”



대구시 달성군 의회는 제309회 정례회를 열고 민선 8기 2년차 군정업무를 감사하는 군 행정사무감사를 29일 마무리한다.

곽동환 위원장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소관부서의 업무 전반에 관해 질의·답변을 통해 각종 현안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상항을 면밀히 검토해 잘된 부분은 장려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의사봉을 두드려 감사를 시작했다.

의원별 감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은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기획예산실 감사에서 의회가 독립성이 완전하지 안은 상태이며 의회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반영해 상임위 운영에 차질 없도록 인원을 증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의회의 승인도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물론 풀 예산을 집행하는 건에 대해 질의 및 질타했다.

김은영 의원(국민의힘, 옥포,논공)은 홍보비 중 유튜브 관련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줄 것을 당부하고, 보충질의에서 지난 민선 6·7 군정 업무 중 기용역비 3억5000만원 들인 한옥마을 추진 실패, 14억 예산 투입한 참꽃케이블카 사업의 환경부에서 사업이 반려돼 예산 낭비된 부분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 비슬산 유스호스텔 타당성 조사사업 용역보고서에는 BC1.1로 연 25억 원의 수익을 낸다고 보고했음에도 준공 5년 만에 존폐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하고, 화석박물관도 예산 250억 원을 들여 끊임없는 용역으로 예산을 낭비해 제2의 아젤리아 호텔이 될까 우려를 표명했으며, 특히 지역 업체의 저조한 계약에 대해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신동윤 의원(국민의힘, 다사.하빈)은 달성군에서 옥외광고판 운영이 전무하다며 여성문화복지센타 외벽에 옥외광고판 설치를 제안하고, 비슬산 유스호스텔 매년 10억 적자 애물사업장으로 전락했다며 정상화 방안을 추궁했다.

김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사.하빈)은 소규모 사업에 대해 무분별한 설계용역 발주를 지적하고 특히 “예산5000만원 족구장 건설에 설계용역비만 2000만원이 소요됐다”며 “이런 용역이 꼭 필요한가?”라고 따졌다.

이어, 김 의원은 “설계용역 질의는 매년 반복하고 있지만 같은 답변만 반복해 듣고 있다”고 질타하고, 감사의 방향성에 대한 예방적 감사 유도, 이장연합회 보조금 지급 근거조항 미흡,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 목표에 미달 등에 대해서 질타하고 대책 강구를 요구했으며 달성군 지역 도시가스 공급 추진 위원들의 선정 방법 및 공급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다.

박영동 의원(더불어민주당, 유가.현풍.구지)은 세 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책 유무, 최근 5년간 공공건설부분에 특정업체 수의계약 비율이 높음을 지적하며 “한 업체에 최소 23건 최대 44건이다”는 점을 예로 들어 대구시에서 주의요구 받은 특정업체 반복적 수의계약 현황을 따졌다.

또, 군 노조와 협의해 안전관련 용품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직원복지에 대한 노조와의 약속을 지켜 달라고 당부하고 특히, 2021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가 925건 있었는데 그중에 9건은 건설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처리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돼 있지 않았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최재규 의원(국민의힘, 현풍·유가·구지)은 달성스포츠센터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유무와 수영강사 장애인 관련 자격증 보유 유무 등에 질의했다.

신달호 의원(국민의힘, 화원.가창)은 법무감사실 감사에서 사업부서 직원교체 시 인수인계가 안돼 사업이 누락되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갑질 의혹이 있을 시 ‘을’ 뿐만 아니라 ‘갑’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전홍배 의원(국민의힘, 화원.가창)은 약산온천 보호지구 해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대구의 90%를 가지고 있는 달성군 상수원 보호구역 내 건축물 설치조례준비, 달창저수지 둘레길 수변공원 향후 추진방향, 달서 중·고 후적지 개발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박주용 의원(국민의힘, 다사.하빈)은 스레트(석면) 철거 지원사업 실태 파악과 기초생활 수급자 방문조사에 있어 어려움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이연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소상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관해 질의하고 신용도가 낮은 상인들의 어려움이 큰 만큼 지원을 늘리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하고 수출기업 보험료 지원사업의 홍보부족으로 중소기업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함을 지적하고 적극적 다양성을 가지고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309회 정례회에서 의원들 각자의 업무에 충실함을 지켜 본 서도원 달성군의회 의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달성군 행정이 군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감시자 역할에 더욱 열과 성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