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재정운용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대구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연도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좀 더 계획적·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미래지향적 역점시책 추진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 10월 30일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재정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재정이 어려운 해에 이를 사용하는 일종의 저축제도다. 달성군은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공포하여 10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2019년도 본예산안에 53억 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이다.

적립된 기금은 경기 위축으로 세입이 크게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으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 침체 위기 시, 지방채 원리금 상환, 공공청사의 신축 및 증축 등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사용 할 수 있다.

달성군은 군의 역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탄탄한 재정기반을 확보하게 되면서, 대규모 사업이 투입되는 공공시설물 건립 시 재정쏠림현상을 사전에 예방하여 균형 잡힌 재정집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김문오 군수는 “내실 있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탄탄해진 재정기반으로 민선7기 군의 역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군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의 경제위기와 미·중 무역전쟁 확대,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국가핵심산업의 매출 및 이익의 대폭감소, 내수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다양한 변수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 특히 달성군은 지역 간 균형발전과 달성교육․문화․복지센터, 북부권 복합행정청사 건립, 달성군문화예술회관 등 군민들의 쾌적한 정주여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시설 건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ㆍ폭설ㆍ가뭄 등의 자연재해를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