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군의회의 내년 예산 삭감에 강력 반발

-군의회, 2018년도 예산 253억 삭감 의결

-군, “내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에 중대한 차질 예상”

-군의회, “선심성 예산, 불필요한 예산 낭비 막아”

달성군과 달성군의회가 내년도 예산 삭감을 두고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으로 공방을 벌이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달성군의회가 지난 11월 14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6,610억원 중 주요 예산사업 95건 253억원에 대해 지난 18일, 삭감을 결정하자 군은 내년 업무추진에 차질을 빚는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즉각 반발했고 군의회도 보도자료를 내고 선심성 사업, 효과가 낮은 사업의 예산편성을 지양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자 했다고 해명하는 등 양 기관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달성군과 달성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14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6,610억원 중 주요 예산사업 95건 253억원에 대해 달성군의회가 삭감을 결정했다. 삭감 대상은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50억 원, 굿밭골 공원 조성비 38억 원, 화물운송업체 유가보조금 30억 원,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20억 원, 각종 노후기반시설 유지비 등 33억 원, 공원·녹지·생태 숲 조성 사업(20건) 55억 원 등 총 253억 원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예산 삭감은 다가올 2018년 상반기 달성군 업무추진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라며,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행정업무 추진이 곤란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달성군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253억 삭감은 달성군 개청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삭감된 예산은 집행부에서 사용이 불가한 내부유보금으로 전환되어 2018년도 각종 주요시책사업을 당분간 추진을 유보하거나, 실기하게 되어 추진 자체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원활한 군정행정 추진이 어렵거나 매우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또, “달성군 집행부는 이번 군의회의 무차별 예산 삭감이 ‘군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발목잡기’라는 일부 여론의 비난이나, 군 발전을 위한 100년 대계에도 역행하는 예산 삭감이라는 오명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삭감에 대해 큰 걱정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입장이다”라며, “집행부와 일선 공무원들은 지역과 군민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할 의회가 무차별 예산삭감을 통해 지역발전사업에 제동을 거는 일련의 상황에 큰 우려와 함께 참담함을 느낀다”라고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달성군의회는 이런 군 집행부의 반발에 즉각 응수했다. 군의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예산 삭감은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과도한 행사·축제 등의 선심성 사업, 효과가 낮은 사업의 예산편성을 지양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자 하였다”라고 발혔다. 또, “군의회는 예산안 심의 시 예산 투입 대비 낮은 실효성, 대규모 사업 시행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미반영, 시기적 적실성 등 사업 추진에 따른 막대한 예산 낭비 및 그로 인한 행정의 신뢰성 하락 등의 사업인 경우 예산 삭감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며, 이는 집행기관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의회의 의무이자 고유 권한이다”라고 응수했다.

하용하 군의회의장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민의를 대변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하여 2018년 예산안을 의결하였다”라며, “이번 삭감은 집행부의 과도하고 무리한 예산편성을 적법하게 제재한 조치로 추후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