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국민과 함께한 40년, 더 든든한 건강지킴이로...

올 해로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40년,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볼 수 없는(독일 127년, 벨기에 118년, 일본 36년) 최단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 달성으로 세계 최고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였고, 국민건강 수준 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간의 건강보험의 성과를 보면, 보험료율 6.12%(‘17년)으로 일본(9.48%), 독일(15.5%) 등 선진국보다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여 국민의 기대 수명은 61.9세(‘70년)에서 82.2세(’16년)로 높아졌고, 영유아 사망률은 천명당 3명(‘16년)으로 OECD회원국 평균보다 1.0명이 낮아지는 등 국민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고,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운영, 개도국 수요 맞춤형 건강보험 ODA사업 및 컨설팅 추진 등 국제교류·협력 강화로 건강보험 브랜드 가치 및 국가 위상도 제고하였다.

또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의 통합고지․징수 업무를 ‘11년부터 우리공단에서 수행하여 통합징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경비절감(연 136억 절감 추산), 징수율 향상(97.1%→98.0%), 징수인력 효율화(인건비 연 286억원 절감 효과), 4대 보험의 징수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하여 민원편익 제고 및 사업장의 인력․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등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성공적으로 정착·발전시켰고, 보험재정의 수입확충, 누수방지 등 전사적 자구노력 확산을 통한 보험재정의 선제적 재원 관리로 ’11년부터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실현하여 흑자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보장률은 ‘14년 기준 63.5%이며, 비급여 진료비는 17.1%에 이르고 있다. 이에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정부와 공단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였고,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의 본인부담률을 5%대로 낮추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OECD평균 80%에는 못 미치고 있다.

공단에서는 보장성이 가시화 될 때까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와 적정부담을 통해 고액의 진료비가 드는 모든 질환의 보장성을 확대하여 더 나은 평생 건강서비스 체계 전환으로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더 든든한 국민의 건강지킴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박정근(건강보험 달성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