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로 전몰군경유족보상금 부정수급한 60대 검거

달성경찰서(서장 류상열)는 재혼한 어머니의 이중호적을 이용해 ‘전몰군경유족’ 보상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A(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 어머니는 전쟁 중 남편이 전사하자 재혼하기 위해 1956년 11월9일 이중호적을 만들었고, 이후 A씨는 고모 손에 컸다.

A씨 고모는 재혼을 하면 전몰군경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 어머니의 이중호적을 이용해 1961년께 대상자로 허위 신청, A씨는 2008년 1월15일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유족보상금 총 1억3208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국가보훈처로 빼돌린 돈을 모두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 모친이 장기간 병원 진료가 없어 사망을 의심하게 됐다”며 “그는 모친이 재혼할 때 행정착오로 주민등록번호가 두 개가 된 점 등을 악용해 가출했다고 속여 보상금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