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창면 최정산 군 통신부대 이전 결사 반대
달성군의회 결의문 채택
예산편성권 가진 최경환 부총리 지역구 님비시설 달성군에 떠맡겨
경산시 압량면에 위치한 군 통신부대를 가창면 최정산 정상으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어 달성군의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달성군의회는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채명지 의장과 전 의원 참석한 가운데 "최정산 ANT기지 조성 계획 철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핵심 당사자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강하게 성토했다.
달성군의회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지역구인 경산시는 압량면에 위치한 군 통신부대로 인해 지난 20여 년간 지역 개발을 막아왔다는 이유로 군부대 이전은 지난 총선 때 최 부총리의 핵심공약이였다. 그동안 경산시와 영천시로 이전이 추진되었으나 이전지 주민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현정권 실세인 최경환 의원이 예산편성권을 쥔 경제부총리가 되면서 군 부대 이전은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 6월 대구시의 군부대 이전에 관한 요청에 대해 달성군은 명백한 기지조성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12월 12일, 최 부총리의 요청에 의해 해당 부지에 대해 대구시는 달성군과 협의 없이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신청 승인 등 사전 절차를 이행 해 달성군민을 허탈케 했다.
군부대가 들어서면 반경 2킬로미터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건축행위는 물론 모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돼 주민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가창면 대부분이 상수도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 된 가운데 군부대 이전에 주민들의 반발은 크다.
16일, 눈이 내린 최정산 현장을 방문한 달성군 전의원은 "달성군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최정산 군 기지조성 계획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군부대를 이전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계획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지역 민심 얻기와 국방부의 이익이 절충된 산물로 심히 그 의도가 불손하다"며 "동시에 그간 우리의 자연환경 보존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달성군의회는 17일 오후 최경환 국회의원 경산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이전 반대 서한을 전달한데 이어 18일 권영진 대구시장을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권 시장은 “통신부대 이전은 원칙적으로 반대하나 대구시 전체 이익을 위해 고심했다”며, “최종 허가권자는 달성군수”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최종 허가권자인 김문오 군수도 “군부대 이전은 원천반대 입장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광역단체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가창면에 큰 보상을 해 준다면 군민과 군의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 갈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