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
- 전국시장·군수·구청장, 공동성명서 채택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는 3월 6일『정부조직법』의 조속한 합의 처리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 발표하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최선의 정부조직을 만들겠다는 여·야 정치권의 입법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처리 지연으로 인해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방행정의 공백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성명서 배경을 밝혔다.

  특히, 시·군·구 자치단체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중요시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정부 조직개편이 제 때에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연초에 각종업무 계획 및 사업추진이 미루어지게 되고, 각 부처에서 244개 자치단체에 배정되는 민생예산 집행이 늦어짐으로 인해 지역 복지사업이나 일자리 창출 등 민생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협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등 주요 지역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더 이상 지방행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는 대승적 차원에서『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빠른시일 내 합의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 정부조직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
전국시장‧군수‧구청장 공동성명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민생의 안정을 염원하는 지역주민들의 뜻을 담아「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속히 합의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지난 2.25일 새정부가 출범한지 10일이 지났으나「정부조직법」처리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 지연에 따른 피해는 비단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시군구 자치단체의 중요한 시책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추진하게 되는데 정부 조직개편이 제 때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연초 업무계획 수립 및 각종 사업추진 등 지방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지체되고 지방행정의 공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각 부처에서 244개 자치단체에 배정되는 민생예산 집행이 늦어짐에 따라 지방에서 추진되는 주요 사업 추진과 주민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지속될 경우 지역 복지사업이나 일자리 창출 등 민생사업 추진의 차질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와 같이,「정부조직법」처리 지연 사태가 고스란히 지역주민, 특히 서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시장‧군수‧구청장 모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등 지역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더 이상 지방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는 대승적 차원에서「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속히 합의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

2013. 3. 6.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