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자유 민주주의 정치의 회복을 촉구하며···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김수영

우리는 지금 누구와 정치를 논하고 있으며, 정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를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라 표현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말처럼 정치를 가장 고귀한 인간 행위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의 기본적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교육의 문제이자 대한민국 정치인들, 특히 정치인들조차 정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근본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치를 너무나 많은 것과 혼동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치를 경제와 혼동합니다. 경제를 잘 살리면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률이 높아도 정치적으로 후진적인 국가는 수없이 많습니다.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성숙은 엄연히 다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개발독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정치를 잘한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의 보편적 요구였던 '경제 성장'을 효율적으로 이룬 것입니다. 경제적 욕구를 먼저 채워야 한다는 당위 앞에, 쌍방향적 소통이라는 정치의 본질은 무시되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추구한 관세 강화, 제조업 부흥, 조세 인하는 모두 경제적 행위입니다. 이를 근거로 그를 미국 경제 성장의 영웅이라 부를 순 있어도, 위대한 정치가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제와 정치는 이처럼 다른 경계에 있습니다.

둘째, 정치를 통치(統治)와 혼동합니다. 통치는 일방적인 지시와 효율적인 결과 획득을 의미합니다. 세종대왕은 훌륭한 통치를 하셨지만,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민주적 정치는 아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역시 위대한 통치자(지휘관)였습니다. 절대왕정 시대의 군주나 기업의 오너가 행하는 것은 소통이 아닌 통치이며, 이는 정치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정치를 복수(復讐)와 혼동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함무라비 법전이나 "아버지의 원수와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는 동양의 사상처럼, 복수는 인간의 오랜 본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떤 모습입니까? 답은 참담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정치가 없습니다. 아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개발독재의 효율성도, 경제 성장의 역동성도 아닌, 오직 '복수'의 광기만이 남아 '인민독재'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를 '상대를 어떻게 죽일까', '누구를 감옥으로 보낼까', '누구에게 상처를 줄까'를 고민하는 행위로 철저히 오해한 것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획득 자체를 정치의 목적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잡으면 '국민의 지지'라는 명분 아래, 야당에게 복수하는 것이 정치의 의무인 듯 마구잡이 폭압으로 국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짧은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정치는 이렇듯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복수의 놀음'으로 전락했습니다. '내란'이니 '반역'이니 하며 상대를 적으로 돌리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제거하려는 행태는 후진국 중에서도 극단적 후진국 정치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정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치란 본래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예술적인 행위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수많은 집단과 공동체가 추구하는 각자의 '선(善)'을 모으고, 이를 조율하여 더 큰 '공동체적 선'을 이루어내는 과정이 바로 정치입니다.
국민 모두가 스스로의 선을 이루고, 서로 힘을 모아 국가와 국민이 만족할 만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상적인 행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입니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를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그 어려움을 일부나마 지켜온 대한민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특정 세력(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이 모든 것이 이토록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까?
국민은 제대로 된 정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치를 '비극'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부정이어서가 아닙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선'이 아닌, 현실적 한계 속에서 '차선'을 택해야만 하는 인간의 현실, 그것이 바로 정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복수의 정치, 숙청의 정치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집단적 패싸움' 수준의,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도 철학도 없는 막장 드라마는 멈춰야 합니다.

이제는 인간의 본능적 복수심을 넘어, 사고와 의식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복수하지 않아도, 숙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협의하고, 타협하며 협력해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이미 실패한 인민독재식 통치는 국가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야가 대화하고 협의하며,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의 정치를 실현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조속한 회복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김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