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헌재소장에 김상환 前대법관 지명…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김상환, 前대법관·법원행정처장 역임... '원세훈 유죄' 등 소신 판결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국세청장엔 임광현 의원 발탁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소장 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차관급인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20기)을 지명했다. 함께 공석이 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23기)가, 차관급인 국세청장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상환 전 대법관은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파견연구관으로 두 차례 근무한 헌법 이론 전문가로 꼽힌다. 강 비서실장은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항소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1심을 깨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판결로 주목받은 바 있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법관으로, 강 비서실장은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발탁됐다. 강 비서실장은 "국회 기재위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