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위원장,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서 건의... "외로움은 전염병"
국가 종합계획 수립, 사회적 연결망 구축 등 구체적 대안 담아
 

대구광역시의회 하중환 운영위원장. @대구시의회

 
[대구=더피플매거진] ‘고독사’라는 비극적 결과뿐만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인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대구시의회 하중환 운영위원장(달성군1)은 2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에서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 전국 확대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외로움이 개인의 감정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외로움을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적 공동 대응에 나선 가운데, 국내에서도 성인 77%가 외로움을 경험하고 고독사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 위원장은 "현행 「고독사 예방법」은 사망 후 사후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라는 근본 원인을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건의안을 통해 ▲현행법의 범위를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까지 확대하는 예방 중심의 법률 개정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단순 안부 확인을 넘어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의 시범사업 개편 및 전국 확대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하중환 위원장은 "사회적 유대 강화와 공동체 연결망 확충 등 예방적 관점의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이번 건의안이 우리 사회가 마주한 외로움이라는 신종 전염병을 함께 극복해나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