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원내대표 "이재명 1심 판결, 국민 알 권리 위해 TV 생중계돼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달성군 #이재명 #재판
https://blog.naver.com/bisul0826/223649628896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5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강력히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정말 당당하다면 스스로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청하라”며 재판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5일 예정되어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법원에 선고 공판 생중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추 원내대표는 “만약 이 대표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판결에 대한 조직적인 반발과 불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 것과 관련해 “국회 입법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즉각 민주당과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밸류업을 통해 국민 자산 형성과 기업 활력 제고에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민주당이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여야 간 협력을 통해 민생 안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