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노인복지 개편 논란: 69명 사회복지사의 생존권 위협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2024년 9월 23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대구시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추진 계획’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대구시가 효율적인 노인 돌봄을 명분으로 사회복지사 69명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개편안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대구시는 최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통합해 사업을 축소하고 인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노인 돌봄 수요 증가에 맞춰 사회복지 사업의 중복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 계획이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결정되었으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무시한 채 서비스 축소를 강행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복지 사업 축소는 오히려 더 큰 복지 사각지대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년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60%에 불과하며, 노인 빈곤율은 40.4%로 미국(22.8%)과 일본(20.2%)의 두 배 수준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대구시의 계획은 노인 복지 강화가 아닌 효율성만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대구시가 69명의 사회복지사 고용을 보장하고, 민간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편안을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69명의 사회복지사의 고용 보장,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추진 계획 중단, 민간과 공공의 신뢰 회복 등 세가지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대구시가 현재의 계획을 전면 재논의하지 않으면 노인 복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이 성명서는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17개 사회복지사협회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것으로, 전국적인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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