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2.8% 증가한 657조 원…허리띠 졸라매고 약자 위한 예산 늘렸다
추경호 부총리, “건전재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



내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 900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의 예산안으로,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약자보호와 국민 안전 등에 투자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반영되었다.

예산안은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45조 원 부족한 612조 1000억 원으로 짜였으며, 내년에는 44조 8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나랏돈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된 보조사업 예산도 감소하였다.

재원은 약자 복지, 미래 준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 기능 수행을 위한 4가지 정책 분야에 중점 투자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인상된다.

또한 미래 대비 투자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중요하게 고려되어 첨단 분야와 중견·중소기업 지원, AI, 바이오, 사이버보안 등에 대한 투자가 예정된다.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을 위해 군대 강화 및 사회 안전 대책도 마련되었다.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되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회개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 예산 증가율을 2.8%로 억제했다"며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