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가채무비율 상승속도 역대최고

3차 30조 추경시 국가채무 비율 46.5% 전망

10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올해 1분기까지 국세 수입 진도율을 바탕으로 올해 국세수입 결손 규모를 추산해본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291조2000억원)대비 22조~30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추 의원은 지난 몇 년간 국세수입 평균진도율을 감안해 세수 수입을 추산했다. 1~3월 기준 국세수입 진도율을 지난해 26.58%, 최근 3년(2017년∼지난해) 평균 26.59%, 최근 5년(2015년∼지난해) 평균 25.84% 3가지로 나눴다. 이를 올해 1∼3월 국세수입(69조5000억원)에 대비하면 연간 국세수입 전망치가 각각 261조5000억원(지난해 진도율 적용), 261조4000억원(최근 3년 진도율), 269조원(최근 5년 진도율)으로 나왔다.

이 같은 전망치는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각각 29조7000억원, 29조8000억원, 22조2000억원 부족한 금액이다. 추산대로라면 올해 22조~30조원 세수결손이 우려된다.

추 의원은 이에 따라 재정 적자 규모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3월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0조1000억원 증가한 55조3000억원이다. 하지만 세수 감소 등으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 전망치(89조4000억원)보다 약 60조원 증가한 149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연말 39.8%(본예산), 41.2%(1차 추경안·11조7천억원), 41.4%(2차 추경안·12조2천억원) 등으로 상승했다.

추 의원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상성장률 저하 등을 감안해 2020~2023년 연도별 국가채무비율을 전망한 결과 올해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5%로 2022년에는 51.7%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 의원은 “코로나19로 충격적이 경제침체를 격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국가채무 규모 증가율 14.2%의 가파른 증가율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록하게 돼, 지난 2009년 이후 이후 가장 높을 전망입니다.국가채무는 정부가 직접 상환해야 하는 확정채무로,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지표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선심성 예산 편성은 배제하고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활력을 불어 넣는 정책에 재정을 투입하면서 재정건전성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