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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3분기 소득격차 정부 발표보다 더 커

등록일 2019년12월12일 16시11분

추경호 의원, 3분기 소득격차 정부 발표보다 더 커

1인가구 포함,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통계청 지표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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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추경호 국회의원은 지난 10,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인 가구를 포함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소득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것)은 올해 3분기 기준으로 6.46배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처분가능소득은 세금·사회보험료 등을 빼고 실제 손에 쥐는 돈을 말하며, 균등화는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를 고려해 나눠준 것이다.


반면 통계청이 공식 발표한 5분위 배율은 1인 가구를 뺀 것으로 3분기 수치가 5.37배였다. 1인 가구를 포함할 경우 전체 가구의 실제 빈부 격차는 공식 통계보다 1.09배포인트 높은 셈이다.


특히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균등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엔 5분위 배율이 무려 17배를 넘었다. 올해 3분기 1분위의 시장소득(1인 가구 포함)은 월평균 561677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 3분기(704278)보다 142601(20.2% 감소)이나 줄었다. 이에 비해 고소득층 형편은 계속 나아져 올해 3분기 월평균 시장소득이 9604984원에 달했다.


추경호 의원은 "현금 복지를 대폭 늘려서 1분위 소득을 찔끔 올려놓고 "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1분위 시장소득 참사를 일으킨 경제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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