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 512.3조 통과

적자 국채 60조원, 국가채무는 805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야당들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가 마련한 512조 원 규모의 초슈퍼 내년도 예산안을 찬성 156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은 야당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날치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9.1%(42조7000억원) 늘면서 증가율이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3.8%)의 2배를 넘는다. 당초 정부 부처가 요청한 예산은 498조원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증액 요구를 받아 들여 초슈퍼 예산안이 탄생했다. 주요 내용은 현금성 복지 및 단기 일자리, 실업자 및 노인 생계 대책에 전체 예산의 35%, 총선을 앞 둔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SOC 건설예산안은 대폭 증액되었다. 내년 정부 통합재정 수지가 72조원 적자를 기록하고 국가부채는 800조원이 넘어설 전망이다. 그 부채는 미래세대에겐 큰 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