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행안부장관상 수상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한 재정분권 선도도시 달성으로 도약!

교부세 인센티브 1억 5천만원 받아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13일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구시내 8개 구·군 중 유일하게 「공공시설물 건립부지 사전 확보를 통한 세출예산 절감」으로 세출절감 우수사례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과 함께 교부세 인센티브 1억 5천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공시설물 건립부지 사전 확보를 통한 세출예산 절감내용과 성과를 살펴보면,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산업단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조성 등 급속한 지역개발과 인구증가로 전국 자치단체 중 최근 6년(2012∼2017)간 지가 상승률이 전국 5위로 매우 높은 가운데 지역 균형개발 촉진과 대규모 인구증가지역의 도서관,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물 건립이 제일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달성군은 2015년 전국자치단체 최초로 미래전략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분야별 전문 팀장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운영하여 미래지향적 부서간 협업행정 추진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대구테크노폴리스 사업지구 내 문화·복지·체육시설 부지와 폐교 2개소(구 대평초등학교, 구서재초등학교 달천분교) 등을 사전에 매입하여 수백억원의 세출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어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문화시설 용지의 경우, 16,813.3㎡를 LH로부터 조성원가인 36억8천3백만원에 매입하여, 2016년 대구시의 핵심 전략사업인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분할매각 요청으로 6,000㎡를 63억6천만원에 매각하여 당초 매입비용을 초과 회수했다.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입할 경우 215억 원 정도가 소요되어 157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를 감정하여 매입할 경우 절감예산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술창작공간 및 생활문화센터로 조성중인 폐교부지 2개소의 경우에도 사전 부지매입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김문오 군수는 “소중한 군민의 세금이 단 10원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게 꼼꼼하게 점검하고 인구 30만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쓰이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한 전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확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로 재정분권 선도도시 달성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