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다하는 중학교 무상급식 대구만 1학년만 실시

대구시·시교육청, 넉 달만에 전면 시행→중1 선별로 말 바꾸기

경북도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강원, 광주,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대전, 충북, 충남, 경남, 제주는 고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시민들, 같은 세금 내고 대구시민만 차별 받아

대구시 중학교 1학년 선별적 무상급식 논란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대구시가 내년 중학교 1학년만 무상급식 계획을 밝힌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지역 중학교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대구경실련,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의당 대구시당을 비롯해 20여 개 정당과 시민단체는 공동으로 지난 8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10년 동안 무상급식 논란에서 대구는 항상 꼴찌였다. 타 지역은 강원, 광주,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대전, 충북, 충남, 경남, 제주까지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확대 실시된다. 무상급식에 인색했던 경북마저 내년부터 중학교 전문 무상급식을 선언해 대구시민만 유일하게 무상급식 혜택에서 벗어나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올해 3월 기준 대구의 초중고 학생수 대비 급식 지원 학생수 비율은 69.2%로 전국 평균 82.5%에 한참 못 미치는 꼴찌다. 어느 지역보다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불과 몇 달전까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및 질 향상’을 주제로 대구시민원탁회의를 열고 언론보도와 현수막 설치를 통해 중학교 무상급식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대구시는 내년 예산안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학교 1학년 선별적 무상급식 후 점차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시의원들의 안일한 대응도 논란을 불렸다.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촉구한 의원은 이진련(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유일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로 대두된 중학교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소식을 접한 이정실(다사읍)씨는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똑같이 어려운 예산사정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이어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때, 예산타령을 지긋지긋하게 반복하면서 대구시민들과 학생들을 기만하는 시장과 교육감을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