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6.13 지방선거 ‘정책’으로 승부하자

-매니페스토 운동 공감대 확산

-한국형 매니페스토(K-Manifesto) 정착 필요

6.13 지방선거는 지방일꾼을 뽑는 선거다. 입후보자들은 지역 단위의 정치인이라 볼 수 있지만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후보자들이 정정당당한 정책대결을 펼쳐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참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달성군도 예외는 아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느냐 아니면 퇴보 또는 정체로 이어지느냐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으며 산적한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깨끗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역량 있는 후보를 뽑아야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민들과 후보자들 사이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한 정책대결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성희(40.다사읍 죽곡리)씨는 “이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후보가 지역일꾼이 되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은 투명한 선거, 정책선거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의원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는 “지방선거가 많이 깨끗해졌지만 아직도 네거티브 선거가 남아 있다”며 “매니페스토 운동이 후보자들에게 책임감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매니페스토(Manifesto)란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의 구체적인 목표, 추진 우선순위,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을 명시한 정책이나 공약을 말하는 것인데(※매니페스토(Manifesto)는 라틴어의 ‘증거’를 뜻하는 마니페스투스(manifestus)에서 유래하여 ‘과거의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 선언’을 의미함) 유권자는 모든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서로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유권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실현가능한 것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하는 것이다. 선거후 당선자는 선거 때 자신이 제시한 공약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유권자는 당선자의 공약이행 여부를 지켜본 후 다음선거에서의 지지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다.

≪ 매니페스토 순환주기 ≫

우리나라의 매니페스토 운동은 혈연·학연·지연 등의 연고주의와 비방·흑색선전, 선심성공약, 금권 등을 통하여 당선되려는 선거관행을 극복하고 정책으로 승부하는 정책본위의 선거문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도입되었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공직선거에서 정책이 이슈가 되도록 변화시켰으며, 조합이나 대학 등의 각종 위탁선거나 학교, 직장, 결혼식장 등 우리의 일상에까지 확산되면서 ‘약속과 실천’이라는 신뢰의 문화를 형성하는데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다만, 그동안의 매니페스토 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일부 시민단체·언론·학계 등 전문가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이제는 유권자가 직접 공약을 제안하고 공약의 검증과 평가에 직접 참여하면서 정책을 기반으로 투표하는 한국형 매니페스토(K-Manifesto) 정착이 필요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공약 제시는 얼마나 중요한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은 정책의 직접적인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니페스토 정책공약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방의원의 경우 집행부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과 함께 예산안 심의, 조례의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정책집행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매니페스토 정책공약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지방선거의 경우 국가선거에 비하여 정책의 수립이나 예산의 집행이 특정 시·도나 구·시·군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맞춤형 매니페스토 공약의 효과를 좀 더 빨리 실천하고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운동 정착의 필요성은?

매니페스토형 공약을 제시하면 유권자가 후보자를 비교 평가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비방·흑색선전을 추방하여 ‘네거티브(Negative)’ 선거운동이 아닌 ‘포지티브(Positive)’ 선거운동이 정착될 수 있다. 또, 정책경쟁에 의한 선거문화가 정착됨으로써 금권선거, 혈연·지연·학연 등의 연고주의가 사라지고 정치선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의 건전한 토양이 마련된다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로 정책선거와 책임정치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