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할 듯

-‘탈원전 정책’ 가속화, 2029년까지 설계수명 만료 원전 11개

-전문가, “전기요금 월평균 1만 4천원 정도 인상될 것” 예측

지난 19일 국내 최초의 상업원전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됐다. 고리 1호기는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40년 만에 영구정지 되면서 국내 원전의 ‘탈원전 정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2029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은 이날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를 제외하면 총 11개다. 가동 중인 전체 원전 24기에 절반에 육박하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사에서 “월성 1호기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히면서 월성 1호기도 폐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설계수명을 다해 가동이 중단됐지만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가동 연장을 승인하면서 재가동 됐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인근 주민들이 낸 수명 연장 무효화 소송에서 손을 들어 주면서 중단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신규로 건설되는 원전에도 탈원전 영향이 미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달 25일 경북 울진에 건설하려던 신한울 원전 3, 4호기의 시공 설계 용역 작업을 중단했으며 경북 영덕에 건설하려던 천지 1, 2호기 부지 매입도 중단했다.

이미 착공에 들어간 원전 역시 논란이 중심에 섰다.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 2호기는 건설 공정률이 90%를 넘어 사실상 완공 상태로 운영을 중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현재 공사가 27.6% 진행돼 1조50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된 신고리 5, 6호기는 건설 중단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탈원전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원가가 싼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발전 단가 인상은 불가피해진다. 결국 비용 증가로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사전에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한 뒤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2030년에는 전기료가 28%에서 32% 정도 올라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1만 4천 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측했다.

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