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범야권 정의당마저 "입법 권력 남용, 권력분립 훼손" 직격… 여권 내 균열 조짐

 _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 개무시하는 짓" 맹비난… 당 소속 지선 후보들 일제히 가세

 _ 여당 주도 입법 강행 시 필리버스터 검토… 정국 블랙홀 된 '공소 취소 특권' 논란

정의당 권영국 대표. 사진=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당시의 검찰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은 물론 그간 입법 공조를 이어온 정의당까지 거세게 반발하며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이번 특검법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야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의당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공소 취소의 길을 열었다. 이런 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정의당은 특검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이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율과 의석수를 활용해 사실상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특검 임명 절차의 구조적 모순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 본인이 3당(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임명하는 구조를 두고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지니는 특검을 본인이 임명하는 꼴"이라며 헌정 질서의 기본인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무리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사법 절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발 수위는 한층 더 거칠다.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소취소 특검, 끔찍하고 미친 짓이다. 국민을 개무시하는 짓"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대통령이 되더니 아예 공소 취소해서 재판을 싹 다 지우겠다고 덤벼들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을 배신한 범죄자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지도부와 6·3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일제히 맹폭에 가세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안 내 '공소 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 권한을 지적하며 "특검에 취소 권한을 부여한 전형적 꼼수"라고 비판했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본인의 사건 조작 여부를 수사할 특검을 스스로 임명하는 셀프 면죄부 시나리오"라고 규정했다.

지선 출마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스스로 결백하다면 재판을 받으면 된다"고 지적했고,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강력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역시 라디오 방송을 통해 "무리한 입법 시도에는 반드시 역풍이 있다"며 권력의 절제를 요구했다.

정의당의 반대 당론 채택으로 여권의 입법 독주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동원해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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