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총 72건 수사해 11건(26명) 검찰 송치… 현재 53건 연루자 136명 집중 수사
_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 등 '5대 선거범죄' 규정, 도내 24시간 특별 단속 체제 가동
_ 딥페이크 악용 범죄는 사이버수사대 전담 배치… 최초 제작자부터 유포자까지 추적
[안동=더피플매거진] 경북경찰청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선거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2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고소, 고발, 진정 등 총 72건의 사건을 접수해 수사했다.
이 중 혐의가 인정된 11건(26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8건(18명)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 나머지 53건에 연루된 136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북경찰청을 비롯한 도내 23개 전 경찰관서는 지난달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5대 선거범죄에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이 포함된다.
경찰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흐릴 수 있는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온라인 매체의 파급력이 맞물려 선거판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진 '딥페이크(Deepfake)' 악용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를 전담한다. 이를 통해 최초 제작자는 물론 유포자까지 철저히 추적해 검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주민들의 뜻이 온전히 선거에 구현될 수 있도록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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