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소득 하위 70%·취약계층 등 총 3577만 명 대상 4조 8000억 원 규모 신설

_ 4인 가구 직장인 연소득 8천만~9천만 원도 포함… 중산층까지 두터운 혜택

_ 1인당 최소 10만 원~최대 60만 원 지역화폐 지급… 취약계층 1차, 일반 2차 지급

@뉴시스

[대구=더피플매거진]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유가 급등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매머드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국민 3577만 명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240만 원을 지급하는 초대형 '고유가 피해지원금' 정책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가 31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총 4조 8000억 원 규모의 피해지원금 예산을 신설했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 명을 비롯해 차상위계층 36만 명, 기초생활수급자 285만 명 등 총 3577만 명에 달한다. 이는 사실상 중산층 상당수까지 현금성 보전이 이뤄지는 전방위적인 지원 구조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특정 계층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세밀하게 차등 지급된다.

우선 소득 하위 70% 일반 국민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 지급되며,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역은 25만 원까지 혜택이 늘어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욱 두텁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기준 4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50만 원이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55만 원, 우대지역 6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를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지급액의 격차는 더욱 뚜렷해진다. 소득 하위 70% 일반 4인 가구는 수도권 기준 40만 원, 비수도권 60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80만 원, 특별지역은 최대 100만 원을 수령한다. 반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기준 180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최대 200만 원까지 늘어난다. 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구는 수도권 220만 원, 우대지역은 최대 240만 원까지 지급받게 되어, 같은 4인 가구라도 소득 및 지역 조건에 따라 최대 6배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번 지원금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화폐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처가 제한된다. 지급 절차는 취약계층의 생계를 먼저 보듬는 '2단계 구조'로 설계되었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차 지급을 완료한 뒤,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을 최종 확정해 2차 지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통상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8000만~9000만 원 수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일반 직장인 등 중산층 가구 상당수도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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