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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맥 끊으려는 내란몰이"… 추경호, 계엄 표결 방해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등록일 2026년03월25일 22시37분

 _ 25일 서울중앙지법서 추경호 의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차 공판기일 열려

 _ 추 의원 측 "직접 증거 없는 억측2분 통화로 표결 막는다는 건 논리에 안 맞아" 반박

 _ 특검 "국회 침탈 상황 알면서도 당사 집결 공지해 의원들 본회의장 참석 고의로 막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 출석해 자신을 향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장판사 한성진)25일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추 의원 측은 법정에서 "특검이 현재까지 공개한 모든 자료 중에 범행을 증명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모두 가공된 자료를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 맞춰 논리에 어긋나는 비합리적이고 편향적 주장"이라고 특검의 논리를 반박했다.

 

이어 "특검의 공소제기 자체가 법왜곡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계엄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이 내란이라는 사실도 인지 못했다""대통령의 협조 요청도 없었고 추 의원의 협조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의 수사 결과는 증명이 아닌 사후적 소극적 추정에 불과하다""특검은 사후적으로 알게 된 계엄 관련 정보를 추 의원이 미리 알고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두고는 "(윤 전 대통령과 추 의원의) 통화는 25초에 불과했다""추 의원은 비상계엄을 108명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는다 해도 나머지 의원 수만으로도 해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앞서 추 의원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번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기소는 추경호 개인에 대한 기소가 아니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며 "추경호와 국민의힘을 겨냥한 이재명 정권과 정치 특검의 터무니없는 정치 공작과 탄압은 재판을 통해 그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싸워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표결 방해 의도나 지방 선거를 앞둔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2024124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고의로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한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상황을 알면서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어긋나는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해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았다고 본다.

 

#추경호 #내란특검 #비상계엄 #표결방해 #조은석특검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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