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윤리위 참석 위원 3명 전원 ‘징계 없음’ 의결

_ 징계 청구 의원 불참·입장 변경으로 결과 뒤집혀

[영천(경북)=더피플매거진] 영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영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징계 없음’으로 의결했다.

영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이영우 의원 징계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참석 위원 3명 전원 찬성으로 ‘징계 없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무소속 김용문 위원장과 우애자 의원, 국민의힘 하기태 의원이 참석했다.

징계 심사 대상이 된 이영우 의원은 지난해 말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의제와 무관한 인격 모독성 발언을 반복해 윤리위에 회부됐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이 공동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실제 윤리위 심의 과정에서 징계 청구 당사자들의 불참과 입장 번복이 발생했다. 징계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종욱 의원은 당일 윤리위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또한, 징계안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국민의힘 하기태 의원은 윤리위 표결에 참석해 '징계 없음'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징계안은 부결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영천시의회 윤리위가 스스로 자정 기능의 한계를 드러내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 윤리 규정은 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시 공개 사과, 출석 정지, 제명 등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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