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이재명 대통령 "사업 자금 속여 부동산 사면 사기죄" SNS 경고 

_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양문석 전 의원이 교과서적 사례" 비판 

_ "국민 협박 말고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대책 내놓아야" 촉구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편법 부동산 대출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이중 잣대'라고 비판하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리고 "사업 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 사기죄로 형사고발 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18일 박성훈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자기 성찰이 부족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말하는 '사기 대출'의 교과서 같은 사례가 바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게시물 캡처 화면

박 수석대변인은 양 전 의원이 2020년 31억 원대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자녀의 사업 자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대출받아 아파트 구매에 사용한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22대 총선 당시 수많은 언론이 혐의를 대서특필했음에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공천을 자행했다"며 "비리를 모두 알고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고 이제 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이중 잣대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정말 사기 대출 문제에 일말의 경각심이라도 있다면, 양 전 의원에게 반성하고 자중하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무능·무책임·무원칙 정책으로 시장은 혼란 그 자체"라며 "부동산 문제를 말하려면 국민을 겁주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바로잡을 실질적인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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