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12.3 계엄 1심 판결 관련 입장 발표… “논리적 허점 많아, 무죄 추정 원칙 지켜져야”

_ “법원, 소추는 공소제기라 밝혀… 李 대통령 재판 중지할 법적 근거 사라져”

_ “민주당 입법 독재는 ‘소리 없는 내란’… 보수, 덧셈 정치로 하나 돼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재판 중지중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 뒤에 숨지 말고 즉각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입장 발표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 “확신 없는 판결… 尹은 심판받는데 李는 특권 뒤에 숨어”

장 대표는 1심 재판부를 향해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라며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1심인 만큼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정치적 심판과 재판을 사법적 심판을 모두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12개 혐의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웠다”고 꼬집었다.

특히 장 대표는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곧 ‘공소제기’라고 분명하게 밝혔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만큼, 법원은 즉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입법 독재는 ‘소리 없는 내란’… 결과로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소리 없는 내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재판부도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대항할 조치가 없음을 인정했다”며 “헌법의 외피를 쓰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행위는 위력으로 국가 기관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내란과 다르지 않다”며, “입법 독재로 ‘소리 없는 내란’을 지속해 온 민주당의 책임을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고 유죄 판결을 받은 김용 전 부원장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법적 심판을 회피하고 부끄러운을 모르는 형태”라고 질타했다.

▷ “분열은 최악의 무능… 덧셈 정치로 이겨야”

장 대표는 보수 진영의 결집도 호소했다. 그는 “저들(민주당)은 반미·친중 세력, 가짜 뉴스 유포자, 심지어 극렬 주사파까지 끌어들여 힘을 키웠다”고 진단하며, “사과와 절연을 반복하며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과는 단호히 절연해야 한다”면서도 “제도권 밖에서 싸우는 애국 시민들의 목소리까지 담아내는 ‘진정한 덧셈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모든 답은 선거 승리에 있다. 이겨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킬 수 있다”며 “각자의 언어가 아닌 승리의 언어로, 하나로 모여 당당하고 지혜롭게 싸우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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