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조용술 대변인 "이재명 정권 논리라면 시장이 당사자… 꼬리 자르기 수사 안 돼"

_ "부실 시공사 선정 및 6월 추락사 등 예견된 인재… 선거 앞두고 속도전 의혹"

_ 광주시 "시공사에 현장 관리 책임… 발주처인 시는 법 적용 대상 아니다" 반박  

광주시소방본부가 12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현장에서 매몰 노동자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광주=더피플매거진] 지난 12일 발생한 광주도서관 붕괴 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야권과 광주시 간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강기정 광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광주시는 법적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 사건의 당사자로서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광주 경찰이 6개 업체 중 8곳만을 압수수색하며 책임을 현장과 하위 업체에만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고를 '예견된 인재'로 규정하며 "해당 현장은 초기부터 부실 시공사 선정 논란이 있었고, 지난 6월 시공사 중 한 곳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 공사가 중단되거나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경고 신호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타설 과정의 안전 기준 미비와 관련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공정을 앞당기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며 "책임 당사자가 사고 TF를 구성해 스스로 조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강 시장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반박 입장을 내놨다. 박광석 광주시 대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을 실제로 지배·운영·관리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다"며 "건설 공사 발주의 경우 고용노동부 해설에 따라 시공사에 책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광주시는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이번 공사 역시 시공사가 전반을 수행했고, 현장에는 안전을 감독하는 책임감리가 배치되어 있었다"며 "법적으로 감리는 시공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안전 감독 권한을 가진 독립 주체"라고 설명했다.  

다만 광주시는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관리감독)를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는 조사 대상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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