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전국법원장회의 6시간 마라톤 토의 끝에 "심각한 우려" 공식 표명

_ "재판 중립성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소지 다분"

_ "위헌 논란으로 재판 지연 등 사회적 혼란 불가피" 경고  

각급 법원장들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신설 움직임에 대해 헌법 위배 소지가 크다며 집단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7시 54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전국법원장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 관련 법안들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회의에 참석한 법원장들은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이 사법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들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는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향후 해당 법안들이 입법될 경우 위헌 시비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법원장들은 입장문을 통해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인 만큼 국민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달라"며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해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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