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이화영 재판부 기피 신청하며 퇴정한 검사들 겨냥… "법정 질서 훼손"

_ 정성호 법무장관 "상황 잘 모른다"… 대통령실 직할 감찰에 '패싱' 논란

_ 장동혁 "사법 농단 폭주"…  이준석 "본인 연루 사건에 감찰 지시는 이해충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출석해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전격적인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 장관조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장관 패싱' 논란이 이는 가운데, 야권은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 직접 개입하는 '이해충돌'이자 '사법 농단'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지난 25일 이 전 부지사 사건 재판부의 증인 기각 등에 반발해 기피 신청을 내고 퇴정한 것을 겨냥한 조치다.  

하지만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권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작 해당 지시에 대해 "상황을 잘 모르겠다"고 답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어제오늘 계속 국회에만 있었다"며 말을 아꼈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주무 장관을 건너뛰고 검찰을 직접 압박하는 '직할 통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야권은 즉각 맹공을 퍼부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어 감찰이라는 보복의 칼까지 휘두르고 있다"며 "자신의 죄를 파헤치는 자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독재의 경고등이자 사법 농단의 폭주"라고 성토했다.

장 대표는 "과거 민주당 지지층이 판사를 모욕할 때는 침묵하더니 돌연 사법 질서 수호자 행세를 한다"며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27일 최고위 회의에서 "이화영 사건은 대통령 본인이 연루된 대북 송금 의혹과 불가분의 관계"라며 "자신의 법적 책임 범위가 달린 재판에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재판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대통령 본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을 감찰하는 것은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검찰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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