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X(엑스) 국적 표시 도입되자 '중국 접속' 대거 탄로… 여론 조작 논란

_ '군주민수' 계정, 7년간 6만 5천 건 비난 글 쏟아내… 알고 보니 'China'

_ 주진우 "내정 간섭이자 안보 위협"… 나경원 발의 법안 통과 촉구  

[서울=더피플매거진]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가 최근 계정의 접속 국가를 표시하는 기능을 도입하자, 한국인 행세를 하며 국내 정치 이슈에 공격적으로 개입하던 계정 상당수가 실제로는 중국에서 접속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포털 사이트 등의 댓글 작성자 국적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엑스에서 국적 표시가 적용되자, 한국인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중국에서 접속한 계정이 대거 발견됐다"며 '댓글 국적 표기법'의 입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주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2019년 1월 개설된 '군주민수'라는 계정을 지목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 계정은 지난 7년 동안 국민의힘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게시물을 무려 ▲6만 5,200개나 쏟아냈다. 이는 하루 평균 26건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활동량이다. 한국 정치에 깊이 관여하는 듯 보였던 이 계정의 접속 위치는 '중국'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이다. 국적 표기 기능이 도입된 직후, 한국 네티즌을 자처하며 여야 정치 쟁점에 뛰어들던 다수의 계정이 중국 접속으로 밝혀졌다. 일부 계정은 접속지가 중국으로 공개되자마자 급하게 위치 정보를 '동아시아' 등으로 변경하며 신분을 감추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주 의원은 "국내 정치 관련 게시물이 중국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만약 친중 세력이 조직적으로 계정을 운영한다면 이는 명백한 내정 간섭이자 여론 조작이며, 국내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국제전화 표시 의무를 부과한 것처럼, 온라인 댓글에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댓글 국적 표기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 여론 조작과 정보전으로부터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포털 사이트 댓글의 국적 표기 의무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지난 20대 국회 홍철호 의원, 21대 김기현 의원에 이어, 현재 제22대 국회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50)'을 대표 발의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 의석수가 107석에 불과해 법안 통과가 낙관적이지 않지만, 드러난 현실이 법안의 당위성을 증명하고 있다"며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댓글 국적 표기법이 시행되더라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우회 접속'이다. 현재 대부분의 위치 정보 파악은 접속 IP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데, 작정하고 여론 조작에 나서는 세력이라면 VPN(가상 사설망)이나 프록시 서버, Tor 브라우저 등을 이용해 손쉽게 IP를 세탁할 수 있다. 즉, 중국에서 접속하더라도 한국이나 미국 IP로 위장하는 것이 매우 간단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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