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정희용 의원 "올해 83만ha 그쳐… 자급률 55% 달성 요원"

_ 최근 5년간 농지 8만ha 다른 용도로 전용… 벼 재배지 급감

_ "불법 전용도 매년 수천 건… 최소한의 식량 생산 기반 유지해야"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이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국내 곡물 재배 농지 면적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식량 자급률을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서울 여의도 면적의 수백 배에 달하는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쌀·밀·콩·보리 등 주요 곡물의 재배 면적은 83만 7,769ha(헥타르)로 집계됐다.  

이는 농식품부가 목표로 제시한 '2027년 식량자급률 55%' 달성을 위해 필요한 농지 면적 89만 6,000ha에 비해 약 6만ha 부족한 수치다. 4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4만 3,243ha가 줄어들었다.  

최근 5년간 곡물 재배 면적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88만 1,012ha ▲2022년 87만 8,337ha ▲2023년 86만 6,815ha ▲2024년 85만 9,483ha ▲2025년 83만 7,769ha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작물별로는 벼 재배 면적이 4년 새 5만 4,963ha 급감했으며, 보리(3,589ha), 고구마(5,802ha), 옥수수(1,125ha) 등도 줄어들었다. 반면 밀과 콩 재배 면적은 정부의 전략 작물 육성 정책 등으로 인해 각각 2,848ha, 1만 9,571ha 증가했다.  

농지가 농업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지 전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용된 농지 면적은 총 ▲8만 4,404ha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만 426ha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1만 5,176ha), 경북(8,876ha)이 뒤를 이었다.  

허가나 신고 없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다 적발된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 4,219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2023년 9,826건으로 폭증했고, 2024년에도 7,354건이 적발됐다.  

정희용 의원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필요 농지 규모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며 "무분별한 농지 전용을 지양하고, 불법 전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단속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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