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누적 적자로 운영 중단 위기… MCC 전환 시 최대 594억 재정 부담

_ "2007년 협약·사업자 선정 모두 경남도가 주도… 책임 회피 안 돼"

_ 창원시, 도청과 비용 분담 협의 진행 중… "결정된 사항은 없어"  

손태화 경남 창원시의회 의장. @창원시의회

[창원(경남)=더피플매거진] 손태화(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회 의장이 누적 적자로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팔룡터널의 손실 보전 비용을 경상남도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24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손 의장은 제148회 정례회를 앞두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창원시는 팔룡터널의 운영 방식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서 최소운영비용보전(MCC) 방식으로 변경하는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안이 통과되면 창원시는 2047년까지 교통량에 따라 약 ▲352억~594억 원(연간 16억~27억 원)의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  

손 의장은 경남도가 사업 초기부터 깊숙이 관여했음을 근거로 공동 책임을 요구했다. 그는 "팔룡터널 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경남도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7년 11월 민간투자사업 시행 약정 체결 당시 주무관청은 경남도였으며, ▲2008년 9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2011년 12월 실시협약 체결 역시 경남도가 주도했다는 것이다. 또한 건설 당시 보조금의 50%를 경남도가 분담했던 점도 강조했다.  

손 의장은 "경남도가 사업 전반을 주도해 놓고 현재의 적자 사태에 대해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며 "비용 보전 역시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현재 경남도와 비용 보전 문제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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