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측 "청담동 수백억 건물 해제하라"… '국가배상' 엄포

국힘 "범죄수익 2070억 지킬 수 없게 돼"… 정성호 장관 사퇴 촉구

1심 '추징금 0원' 판결에 검찰 항소 안 해… '해제 요청' 현실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수백억 원대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를 공식 요청한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검찰이 1심의 '추징금 0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데 따른 후폭풍이 현실화하자,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라"며 맹공에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 A씨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윤원일)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 한 채에 대한 추징보전을 해제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A씨는 해당 건물이 남 변호사가 아닌 제3자인 본인 소유임을 주장하며, 추징보전을 풀어주지 않으면 국가배상청구를 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미 지난 5월 국가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러한 해제 요청이 현실화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추징액이 0원으로 확정된 남 변호사가 수백억 원대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했다"며 "남욱을 시작으로 추징보전 해제가 대장동 범죄 일당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범죄수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가 풀리면서, 대장동 범죄 일당으로부터 검찰이 묶어둔 2070억 원 규모의 재산을 지킬 수가 없게 된 것"이라며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범죄자들의 쌈짓돈이 되어버린 이 상황에 정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멈추고, 대장동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 등 현실적 조치를 내놓으라"고 말했다.

앞서 남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나오며 추징금을 부과받지는 않았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시한이었던 지난 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남 변호사의 '추징금 0원'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전망이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수사나 재판 중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남 변호사와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등의 800억 원 규모 재산에 대해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받아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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